[형사법] 불능미수

1. 불능미수의 개념

불능미수는 형사법에서 범죄의 실행행위는 행했지만 그 행위가 결과를 야기하지 못하도록 방해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범죄의 실행행위는 일어났지만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서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를 불능미수라고 부른다. 불능미수는 고의가 존재하였으나 결과 발생에 대해 추진력을 갖춘 행위가 장애 요인 등에 의해 실패한 경우를 포함한다. 불능미수는 일반적인 미수와 명확히 구분되는데, 미수는 행위자가 범죄의 결과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기다가 실패한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불능미수는 행위의 의도와는 별개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해된 경우로서, 이때 발생하지 않은 결과를 범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리상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을 훔치려던 사람이 문을 강제로 열었으나 문이 미리 잠겨 있었거나 고장이 났거나, 도난 품을 가지고 나가려던 사람이 우연히 도난품이 없는 곳을 지나쳤다면 이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의 30% 이상이 실제 미수 단계에 이르기 전에 방해 요인으로 무산되어 불능미수로 끝나는 사례가 많으며,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