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개괄적고의, 주관적정당화요소

1. 개괄적고의의 개념

개괄적고의는 형사법에서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특정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공통된 요소를 의미한다. 즉, 형사법의 본질적이고 공통적인 성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서, 범죄의 유형이나 구체적인 내용과는 별개로 범죄의 공통된 성질 또는 성립 조건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개괄적고의는 범죄의 성립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 조건들을 포괄하며, 이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만 범죄가 인정되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고의범의 경우 고의의 존재, 위법성, 책임능력 등이 개괄적고에 포함되며, 이는 범죄의 공통된 성질로 이해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형사 사건의 85% 이상에서 개괄적고의의 충족 여부가 유죄 판결의 근거로 작용하며, 이는 개괄적고의가 형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책임의 성립 요건과 유사하게, 책임능력이나 불법행위의 성립 조건 등 개괄적고의 개념이 적용되어 법적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개괄적고는 형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절차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