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공소의 제기

1. 공소의 개념

공소는 형사소송에서 국가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대해 법원에 범죄 사실을 공식적으로 고발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공소는 검사가 체포 또는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기소의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절차이자 행위이다. 공소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확립되고 피고인 역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소는 크게 일반 공소와 특별 공소로 나뉘는데, 일반 공소는 형벌법규에 따라 범죄 사실만을 명시하는 경우이고, 특별 공소는 특정 범죄에 한정하여 제기되는 공소를 의미한다. 공소는 검사의 일방적 행위로서, 검사 또는 공소권자인 검사청이 불구속 또는 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해 기소를 하는 과정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검사가 제기한 공소 건수는 약 35만 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 70% 이상이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였다. 공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소권 남용이나 절차 위반 시 공소는 무효 또는 제소권의 소멸 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