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부부강간

1. 부부강간의 개념

부부강간은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로서,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한 형태로서, 다른 성폭력과 달리 부부라는 법적·사적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부강간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법적 인식의 부재로 인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점차 법적 제도적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중 부부강간의 발생 비율은 전체 성폭력 건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2xxx년 한국형사정책연보에 의하면 연간 부부강간 신고 건수는 약 2,500건에 이른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신고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임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부강간은 법원 판례에서도 논란이 컸던 사안으로, 과거에는 배우자의 성적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로 강간죄로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부부 간 강제 성행위도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는다. 구체적 사례로는, 어떤 부부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우자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