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중지미수

1. 중지미수의 개념

중지미수는 범죄를 실행하는 도중에 자신의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범죄를 시작했지만 실행행위를 멈추거나 방해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형법상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을 시작했거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이후의 행위의 중지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범죄의 실질적 성립을 위해 착수 또는 실행행위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의 중단이 발생하면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절도범이 금품을 훔치기 위해 문을 열었으나, 도망치기 전에 체포되거나 주위의 도움으로 훔친 범죄행위를 멈춘 경우,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범죄는 실행 단계에 있던 상태에서 멈췄기 때문에, 형법은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정한 가중 또는 감경을 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적발한 범죄중 중지미수 사례는 전체 강도 또는 절도 사건의 약 15%를 차지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범행 도중 경찰 또는 주변인의 개입으로 중단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