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부진정부작위범

1. 부진정부작위범의 개념

부진정부작위범은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범죄를 의미한다. 즉,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일반적으로 `의무불이행범` 또는 `소극적 범죄`로 분류되며, 양적·질적 측면에서 의무의 존재 여부와 그 의무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치료 의무를 갖고 있는데 환자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법적 의무의 존재는 주로 형법, 민법, 특별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핵심 쟁점은 ‘행위의무의 존재와 범위’이며, 이는 국가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 또는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의미한다. 구체적 사례로는 경찰이 범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모가 자식을 방임하는 경우가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진정부작위범 관련 사건은 연평균 약 15%씩 증가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