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과도한형벌권동원의 역편향,법의역할과 법학도의자세

1. 과도한 형벌권 동원의 개념

과도한 형벌권 동원이란 국가가 형벌권을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확대하여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법치주의와 형벌의 적정성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과도한 형벌권 동원은 법적 규범의 왜곡으로 나타나며, 공공의 안전과 정의 실현보다 형벌권 남용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동일한 범행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빈번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사형 집행률은 세계 평균 4.2%로, 일부 국가에서는 사법체계의 신뢰성과 적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또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새로 수감된 피의자 가운데 35%가 비합리적 과잉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국제 기준선인 15%를 두 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이다. 과도한 형벌권 동원은 범죄 예방보다는 처벌의 과잉과 억압,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며, 범죄자에 대한 무차별적 그리고 과도한 제재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보다는 권력 남용으로 비쳐질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