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공범과 신분

1. 공범의 개념

공범이란 범죄를 범하는 데 있어 주된 역할을 하지 않지만, 범죄의 실행 또는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범죄의 실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공범도 범죄의 실질적 실행에 관여하거나 범행을 계획하는 데 관여함으로써 범죄에 책임을 진다. 공범의 개념은 형법 제 2조 제 1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범죄의 개념을 통해 그 범위를 규정한다. 공범은 설령 본인의 역할이 적거나 범죄의 핵심적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기여하였다면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강도 사건에서 절도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교사하거나, 범죄 준비를 도운 자 역시 공범에 포함된다. 구체적 사례로는 목표물을 습격하여 돈을 강탈하는 범죄에서, 차량을 제공하거나 범행 현장을 미리 조사한 자가 있거나, 범행에 필요한 무기를 구입한 자 역시 공범으로 인정받는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대한민국의 형사사건 중 20% 이상이 공범 간의 연루로 인해 복잡한 사건으로 분류되었으며, 공범이 연루된 범죄는 주로 강·절도·폭력 범죄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범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