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경합범

1. 경합범의 개념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자가 하나의 행위 또는 여러 행위를 통해 복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하나의 범죄 행위 또는 행위로 다수의 법률적 구성요소를 충족시키거나, 여러 행위를 통해 복수의 범죄를 성립시키는 상황을 포함한다. 경합범은 크게 동일범 경합과 이기종범 경합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동일범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이며, 이기종범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서로 다른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이 두 유형은 법적 처리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데, 동일범 경합은 법률상 벌칙이 병과될 수 있으며, 이기종범 경합의 경우에는 개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각각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A가 벽을 깨고 절도를 하면서 동시에 폭행을 한 경우, 동일범 경합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절도 벌금과 폭행 처벌이 병과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범죄 통계자료에서는 경합범 사례가 전체 범죄의 약 25%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폭력과 절도 범죄에서 경합범이 늘어난 것이 특징으로, 복수의 범죄를 한 번에 저지른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