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

1. 형법의 의의와 기능

형법의 의의는 사회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로서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 규범체계이다. 형법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형법의 기능은 크게 보호적 기능, 예방적 기능, 응보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보호적 기능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살인, 강도, 절도와 같은 범죄를 규제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킨다. 예방적 기능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로,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의욕을 억제한다. 특히, 범죄 발생률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도와 같은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기도 하며, 2022년 기준 경찰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xxx년 30,675건에서 2022년 25,230건으로 17.8% 감소하였다. 이는 형법의 예방적 기능이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응보적 기능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법률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범죄자는 처벌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예를 들어, 병원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