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 형법사례연습 사례 20번

1. 사건 개요

사건은 A씨가 지난해 5월경 자신의 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하였다. 당시 A씨는 평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로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상태였으며, B씨 역시 만취 상태였다. 이들은 여러 차례 말다툼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A씨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B씨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수차례 구타했고, B씨는 심한 타박상과 코뼈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B씨는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진단서상 피해 정도는 상당하여 의료비로 약 2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과 폭행이 반복적이고 잔인하였다 는 점이 확인되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폭력 사건 가운데 술이 개입된 사건의 비율이 전체의 35%에 달하며, 이와 같은 폭행사건의 신고 건수는 연평균 5%씩 증가 추세에 있다. 피해자 B씨는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았으며, 신체적 상해도 상당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에 해당하며, 당시 피해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