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지미수의 개념과 성립에 관한 요건

1. 중지미수의 의의

중지미수는 형법상 범죄의 기수에 해당하는 행위자가 범죄를 완성하기 전에 스스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중단함으로써 범죄의 실행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범죄의 미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미수는 범죄의 실행을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던 상태에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중지미수는 이미 범행을 개시하여 실행 단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동을 멈춘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범죄의 완성에 이르기 전 단계에 있어 자발적인 행위 중단이 이루어진 경우로, 법적으로 중지의 의사와 행위의 복원력이 존중되어 범죄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사례로, 절도범이 이미 물건을 소지하고 도망가던 중 경찰 출동 소식을 듣고 자진하여 물건을 떨어뜨리고 도주를 포기하거나, 폭행범이 폭행 행위가 종료된 후 용의자를 추적하던 도중 자진하여 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범행의 일부를 한 이후에 중간에 스스로 실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형법상 중지미수로 처벌받거나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범죄 통계 연도별 분석 결과, 중지미수 발생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