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법성론에 관하여

1. 위법성의 개념

위법성은 법률상 금지된 행위가 실제로 금지되어 있다는 상태 또는 성질을 의미한다. 즉, 행위가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법성은 행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서, 행위 자체가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신호등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도로 교통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연간 약 15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사망 사고의 비율이 12% 이상에 이른다(통계청 2022년 자료). 이는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가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위법성 여부의 판단이 범죄의 성립과 책임 인정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위법성은 단순한 법적 규범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사회적, 윤리적 기준에 반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절도 행위는 위법성에 해당하며,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법상 처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