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관한 연구

1. 사형제도의 개념과 역사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최고 단죄로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시스템이다. 이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서 존재해왔으며, 최초로 기록된 사례는 고대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기원전 18세기경)에도 나타나는 등 인류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중대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였으며,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대부분의 범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사형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인정받거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20세기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는 삼권분립과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1953년 제정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97년까지 최소 2명이 사형을 집행했으나 이후 실질적 집행은 정지된 상태이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사형 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갖추어져 있으나,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사형수는 60명에 달한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국가는 55개국으로, 미국, 중국,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