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총론 정리

1. 형법의 의의와 기능

형법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규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처벌과 법적 제재의 원칙을 제공하는 법률 체계이다. 형법은 국가의 형사권을 기초로 하며, 사회 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형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고 위험을 예방한다. 예를 들어, 강도죄의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강도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2022년 대한민국에서 강도 사건은 총 2,500건 발생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형사처벌로 이어졌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형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법적 책임 범위를 쉽게 이해하고 평소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한다. 형법의 또 다른 기능은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 범죄자에 대한 재사회화 가능성 제공, 형평성과 정의 실현이다. 예를 들어, 교정 정책에 따라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며, 2021년 교도소 수감자 재범률은 약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