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중지미수

1. 중지미수의 의의

중지미수는 형법상 미수범의 일종으로서, 실행에 착수한 범죄의 진행 단계에서도 이미 범행을 중단하거나 중지함으로써 범죄 완성을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든 행위를 의미한다. 즉, 범죄의 성공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위로서, 범죄의 기초적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범인 스스로 또는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범죄 수행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상태를 말한다. 이는 형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중지미수는 그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강도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 단계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현장에서 경찰의 출동 또는 범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범인이 즉시 도주하거나 범행을 포기하는 경우,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강도범죄 가운데 15% 가량이 실행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범인이 범행을 중단하여 검거되지 않은 사례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범행의 진행 단계에 이미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자진 중지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범죄가 실패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범죄의 기초적 단계와 성공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