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종범, 공범과 신분

1. 종범의 개념과 법적 성격

종범은 형법상 범죄를 실행하는 주된 범죄행위를 동일한 범죄집단 내에서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종범은 자신의 행위 또는 의사를 통해 행위의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그 결과를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범죄의 실질적 실행에 일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종범의 법적 성격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주범과 비교했을 때, 범죄 행위의 일부 또는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 범위가 일부에 국한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65,89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종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로 나타나 범죄 현실에서 종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도 사건에서 강도범이 직접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돈을 탈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범은 강도범에게 무기를 제공하거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등 실질적 범죄 실행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종범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범죄의 공동가해자’와 유사한 범죄 책임을 지며, 범죄와 관련한 행위 전, 중, 후의 기여도에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