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당행위

1. 정당행위의 의의

정당행위란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법익이나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법적 보호를 받으며, 보통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당행위는 민법과 형법에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정당행위 규정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통해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 정당행위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불합리와 개인의 자율권을 조화시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정당한 방위행위는 타인으로부터의 불법 침입에 맞서 스스로 또는 타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며, 이는 공권력에 의하지 않고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정당한 긴급피난행위가 있는데, 이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률상 불법인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정당행위 관련 형사사건은 전체 사건의 12%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상당수는 정당한 방위행위에 따른 무죄가 인정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정당행위가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법리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