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1.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격에 대해 피할 수 없거나 피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방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방어행위로서, 공격자가 법익을 침해하는 순간 그 공격에 대응하여 침해를 저지하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는 첫째, 공격이 현재 혹은 즉각적이며 불법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있다. 둘째, 방어행위는 공격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아야 하고, 방어에 사용된 수단 역시 필요적이거나 적절해야 한다. 셋째, 방어행위가 공격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돼야 한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범인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만, 공격과 피해 간의 비례성이 중요하며, 과도한 폭력이나 방어 수단을 넘는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경찰청 통계자료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건은 전체 범죄의 약 5%에 불과했으며, 이 중에서도 방어 행위로 인한 부상 사례는 12%에 그쳤다. 이는 정당방위가 법적으로 엄격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