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1. 인과관계의 개념

인과관계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어떤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한 결과 사이의 인과적 연결고리를 의미한다. 즉, 특정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적 연결을 말하며, 이는 법률적 분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인과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 인과관계로서 물리적·생리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법적 인과관계로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책임 소재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그 폭행이 자연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 모두에서 그 사망과 상당 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까지의 과정을 분석하여 결정되며, 이때 결과와 행위 사이의 기여 정도가 크거나 명백할수록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때로 복잡성을 수반하는데, 예를 들어, A가 B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었고, 이후 B가 병원 치료 도중 의료상 과실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