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불법과 책임 이외의 가벌성의 요건

1. 가벌성의 개념

가벌성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행위가 비록 불법적이거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적으로 처벌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 개념이다. 즉, 가벌성은 법익을 침해한 행위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그 침해에 대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불법성, 책임성과 함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범죄를 법률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여 규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위 자체가 법적 보호 대상인 법익을 침해할 때 가벌성이 인정되며, 예를 들어 강도죄의 경우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가 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벌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행위가 불법이거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범죄적 성격이 없거나 법익침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검찰과 경찰이 적발한 범죄의 총 건수는 약 150만 건에 달했으며, 이 중 가벌성이 인정된 범죄는 약 80%에 해당하는 약 120만 건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는 법적 규범 위반이 실제로 법적 처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