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불능미수

1. 불능미수의 개념

불능미수는 범죄의 실행이 시작되었거나 실행의 의사가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형법상 미수범에 해당하지만, 정상적인 미수와 구별되는 특별한 개념이다. 불능미수는 주로 범죄의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피의자가 범행을 수행하는 데 물리적, 기술적, 자연적 장애를 만났을 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폭발물을 이용하려 했으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거나, 칼을 휘둘렀으나 도움을 받던 사람이 이미 멀리 도망갔거나, 총기를 발사하려 했으나 총알이 장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범죄의 실행이 사실상 가능하더라도 어떤 장애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미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행이 불가능하여 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능미수로 규정되어 책임 형량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불능미수는 대부분 자연적 또는 기술적 장애로 인해 발생하며, 이 때 법원은 장애가 범죄의 실현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했음을 인정할 경우 불능미수로 판단한다. 구체적 사례로는, 음식점 내부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