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진정부작위범

1. 부진정부작위범의 의의

부진정부작위범은 일정한 의무를 가진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범죄 유형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일반적 인정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부여받은 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의 제한이 있지만 그 범위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위험에 처했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례로 2xxx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 방임과 관련된 사건은 전체 아동학대 신고의 25%를 차지하며, 그중 부진작위에 의한 사건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교사나 의료인 등 직업적 의무를 가진 사람이 그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사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의료인의 부진한 응급처치로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으며, 이러한 부작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의 존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초래된 결과가 우연이 아닌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