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작위범

1. 부작위범의 개념

부작위범은 어떤 행위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범죄를 완성하는 범죄를 말한다. 즉, 행위의자가 어떤 일정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부작위범이라 한다. 이는 주로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의무를 지니는 위치나 관계,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책임으로 인해 부작위범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를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 부작위범의 핵심은 `하지 않음`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점에 있으며, 이는 행위의 부재로 인해 범죄적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작위범의 예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방임 또는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방임죄,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직무유기,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아동학대 등이 있다. 특히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범행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