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기대가능성

1. 기대가능성의 개념

기대가능성은 형법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행위자의 행위가 법률상 기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특정 행위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 행위가 기대하는 결과를 실제로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기대가능성은 특히 과실범을 판단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기대가능성의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였을 때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기대가능성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도 존재한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146건으로, 속도를 늦춘 운전자와 비교했을 때 과속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은 훨씬 높다. 또한, 기대가능성은 단순히 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그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법원은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이해하고도 이를 무시했거나, 통제하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