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구성요건적 고의

1. 구성요건적 고의의 개념

구성요건적 고의란 범죄의 성립에 필수적인 고의의 한 유형으로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 위험을 무릅쓴 채 행위를 하는 의도를 의미한다. 즉,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특정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거나 해당 사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그 사실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리 예상하거나 받아들인 상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사고의 발생을 개의치 않고 운전을 계속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적 고의에 해당한다. 이러한 고의는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형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에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범죄의 책임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중 60% 이상이 음주운전과 관련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운전자의 고의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운전자가 술에 취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운전하는 행동은 구성요건적 고의에 해당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