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강요된 행위,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1. 강요된 행위의 개념

강요된 행위란 타인의 강한 압력이나 위협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여진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행위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외부의 강력한 압력 또는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성립에는 행위자가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핵심적으로 고려된다. 우리 형법에서는 강요된 행위를 법률의 번복이나 법적 책임의 면제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강요는 신체적 폭력, 심리적 위협, 경제적 압박 등을 통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타인의 일상생활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하여 협조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기업이 경쟁 업체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하여 직원에게 강제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도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강요죄 적발 건수는 총 3,24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강요 범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폭력과 협박이 함께 동반된 강요가 전체 사례의 약 60%를 차지하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돈, 직장, 신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