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남양주시 쓰레기소각잔재 매립장 분쟁조정

1. 분쟁 조정 배경

남양주시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분쟁조정의 배경은 주로 환경적, 지역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2xxx년대 초반부터 수도권의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였다. 2022년 기준으로 남양주시에서 연간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약 10만톤에 달하며, 수도권 전체의 1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내 기존 쓰레기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지고, 신규 매립장 또는 소각장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건강피해, 환경오염,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특히 2015년 남양주시 와부읍에서 추진된 소각장 신설 계획은 주민 85%의 반대와 함께 민원 폭증으로 인해 무산된 사례도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분쟁 조정 기구를 도입했고, 지역주민과 기업, 지방정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주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인천시 강화군의 예를 보면, 2xxx년 3월에 인천시와 강화군이 공동으로 환경 보호와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주민 반대율이 78%였던 기존 지역에 대해 대체 부지 선정과 정부 지원 강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