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경상북도 해안 지방 원자력 발전소 설립 협상안

1. 협상 배경

경상북도 해안 지방에 원자력 발전소 설립을 둘러싼 협상의 배경은 에너지 수요 증가와 국내 에너지 자립률 향상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2020년 기준 국내 에너지 소비량은 약 2400만 TOE(톤 석유 환산)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중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연료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핵심 지역으로서,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긴급한 과제였다. 미국 원자력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간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4,500억 kWh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발전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 추진과 맞물려 국내 전력 생산 구조의 재편이 필요했다. 2xxx년 기준 국내 전체 전력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였으나, 이후 원전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폐로 계획으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원자력 발전 설비가 15% 이상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 및 기존 원전의 안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