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법] 성매매특별법의 실태

1. 성매매특별법 개요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성매매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매매 종사자와 관련자들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목적으로 한다. 법 제정 이후 성매매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성매매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 10,000건에서 2xxx년 약 4,500건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동안 성매매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으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와 온라인을 통한 매수 행위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팅앱 및 SNS를 활용한 성매매 알선 사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온라인 성매매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다.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매수자와 성매매 종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성매수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성매매 종사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