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이론] 신고공서비스론에 관한 연구 - 신공공관리론과의 비교를 통한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원리와 그 이론에 대한 평가적 의견을 중심으로

1. 서론

서론

공공행정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어왔다. 전통적 공공행정이 행정의 공공성, 민주성, 법치주의를 강조하여 정부가 자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에 집중했던 반면, 20세기 후반부터 신공공관리론(뉴거버넌스)이 도입되면서 시장지향적, 민간위탁, 퍼블릭 섹터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적극적 민영화와 성과중심 평가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으며, 이와 함께 신공공서비스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신공공서비스론은 기존의 관리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시민중심, 협력적 거버넌스,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이론의 핵심 원리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공성과 민간성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2xxx년 미국의 교통 서비스 운영에서 민간 위탁률은 45%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공공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민영화와 경쟁 중심의 정책이 공공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