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법]조현아 죄형법정주의(2015도8335) 이 판결문을 읽고 1다수의견 2반대의견을 정리하고 3자신의 의견을 제시

1. 사건 개요

사건 개요는 2015년 8월 3일 현대자동차 전직 임원인 조현아가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물병을 던지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건으로 시작된다. 이 사건은 당시 항공사 내부의 권력 남용과 승무원, 승객에 대한 폭력 행위, 그리고 법적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크게 이목을 끌었다. 조현아는 대한항공 기장 출신으로, 사건 당일인 2014년 12월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 예정인 대한항공 KE 380편 여객기에서 자신이 자리한 앞좌석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승무원의 신고에 항공사 측이 조현아를 제지하였고, 그녀는 통제에 불응하며 화를 냈다. 승무원이 조현아에게 정중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폭력을 행사했고, 손톱으로 승무원에게 상처를 내는 등 폭행이 이어졌다.

이후 조현아는 승무원과의 논란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기장인 오너 일가의 특권을 남용하며 경찰과의 연락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승무원과 경찰 등 현장 관계자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결국 조현아는 폭행,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사건은 대중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승무원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