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DRG)의 장단점

1. 포괄수가제(DRG) 개념

포괄수가제(Disciplined Relative Group, DRG)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여러 의료서비스를 하나의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질병군별로 묶어 정액 요금을 산정하는 요금체계이다. 이는 환자가 특정 진단명이나 치료군에 맞춰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해당 진료에 대해 일정 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행위의 억제, 의료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미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의 Medicare와 Medicaid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종합병원 및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 후 점차 확대하는 과정에 있으며,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도입율이 45%에 달하였다. 포괄수가제는 병원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환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검사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질병군별 환자 개별 특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