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대법원 2020716, 2019도13328 판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로, 사건번호는 2xxx도13328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SNS를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해당 피해자의 사생활과 소문 등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며 허위사실도 함께 유포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활동 제약을 받았다고 주장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연평균 15%씩 증가하였으며, 2xxx년부터 2020년까지는 약 4,000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사건이 60% 이상 차지하며,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정부 발표 기준으로 1조 원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는 개인 정보 유출과 함께 SNS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악성 루머와 비방 글에 노출되어 자존감 저하,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게시글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인정했고,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