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배달기사 산업재해)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배달기사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된 판결로서, 배달기사로 종사하는 피고인이 업무 수행 중 있었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사건의 배경은 2xxx년 서울시 내 한 배달프랫폼 업체와 배달기사가 맺은 계약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주로 음식 배달을 업무로 수행하며, 하루 평균 50건 이상의 배달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배달시간대는 점심시간인 11시부터 14시, 저녁시간인 17시부터 21시까지로 매우 바빴으며, 피고인은 이 시간대에 집중적인 업무 강도를 견뎌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2xxx년 2월, 피고인은 배달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팔과 다리를 다쳤으며, 병원 진단서에는 골절과 인대손상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었다. 사고 당시 배달 경로는 상당히 복잡했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였으며, 피고인은 배달앱의 길 안내를 따르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배달업 종사자가 겪은 산업재해 건수는 2015년 864건, 2xxx년 912건에서 2xxx년에는 1,03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배달기사의 사고율은 전체 근로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