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1. 후용권의 정의

후용권은 특허권자가 이미 허가하거나 배포된 특허발명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그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특허권자가 특정 자에게 특허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동안 허락하는 것으로, 이는 특허권자의 소유권이 아니며 특정 용도 또는 지역, 기간에 한정된다. 후용권은 기술의 상용화와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허권의 독점적 권리와 공익적 이용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후용권은 제약 분야에서 종종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특정 의약품의 생산권을 일부 제약회사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 특허법상 후용권은 특허권자와 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특허권자는 일정 조건 아래 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후용권자는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세계 특허시장에서 후용권 계약 비중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1년 기준으로 글로벌 특허 거래의 18%가 후용권을 포함하는 계약이었다. 이는 기술이전과 라이선싱 시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