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1. 특허협력조약(PCT)의 개요

특허협력조약(PCT)은 1970년 제네바에서 채택되어 1978년 발효된 국제 특허 출원 제도로서, 특허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조약이다. PCT는 하나의 국제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어, 출원인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국제 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복잡성을 줄이고, 출원 내용에 대한 국제적 심사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 조약은 현재 15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전 세계 특허 출원의 약 60% 이상이 PCT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신기술 관련 특허 출원량은 약 3백만 건인데, 이 중 PCT를 통한 국제 출원 건수는 약 17만 건으로, 전체 출원 중 5.7%를 차지한다. PCT는 출원 후 국제적 Search 및 Preliminary Examination 절차를 통해 출원 내용의 신규성, 진행 가능성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의 특허 사무소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특허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후, 출원인은 개별 국가별 특허 출원 과정에 비해 절차 기간이 평균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