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1. 특허협력조약(PCT)의 개요

특허협력조약(PCT)은 1970년에 채택되어 1978년에 발효된 국제 특허 출원 협약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단일한 출원서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제도이다. 이는 각각의 국가별 특허 출원 절차를 통합하여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 157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세계 전체 특허 출원 건수의 약 80%에 달하는 출원 수요를 처리하고 있다. PCT 절차는 먼저 국제 단계와 각각의 국가 또는 지역 단계로 나뉘며, 국제 단계에서는 국제 특허 출원서를 국제 사무국에 제출하고 국제조사와 국제검색, 국제예비심사를 거쳐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이후 국제 출원자는 선택한 국가 또는 지역 단계로 넘어가 각 나라의 특허청에서 정식 심사를 받는다. PCT 시스템은 특히 특허 출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평균 30~50% 가량 절감하게 해 주며,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글로벌 특허 출원 건수는 약 3만 8천 건이었으나, PCT 출원을 통해 이를 간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PCT는 출원인의 선택권이 높아져 출원 전략 수립에 유리하며, 국제 사무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