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審判官의 除斥, 忌避 制度)

1. 심판관 제척의 의의

심판관 제척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특허심판절차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다. 특허심판은 특허권의 유무 및 효력에 관한 중대한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서, 심판관의 공정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심판관이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해상충, 편견, 또는 부적절한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 판결의 공정성에 심대한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관 제척은 심판관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편견이나 부당한 영향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심판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책임 있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2020년 한 특허심판 사례에서 심판관이 피심판측과 동일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경우 제척이 인정되지 않아 권리구제 쟁송이 복잡하게 꼬인 사례가 있다. 이는 심판관의 부적절한 이해충돌이 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또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부터 2022년까지 특허심판 사건 중 심판관 제척 요청 건은 전체 심판 사건의 4%를 차지하며, 이중 70% 이상이 인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