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의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이 등록되기 전에 이미 해당 기술이나 발명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던 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의 승낙 없이 그 발명을 계속 사용하거나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권리는 특허권제도 도입 초기부터 존재해 왔으며, 선사용권이라고도 불린다. 이 권리의 본질은 발명이나 기술이 이미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거나, 관련 기술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실무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여 실제 산업에 기여한 경우, 특허권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즉, 선사용권은 특허권이 등록되기 이전의 선행 기술 사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2xxx년 특허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선사용권 인정 사례는 전체 특허 분쟁 중 약 12% 정도를 차지하며, 선사용권 인정 기업의 경우 전체 산업생산량의 8% 이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선사용권은 주로 제약, 화학, IT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를 들어 국내의 A 제약사는 2xxx년부터 2xxx년까지 특허권 등록 이전에 이미 해당 의약품 제조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