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1.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개념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산업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발명이 실제로 산업적 생산 또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나 이론상으로 가능한 것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어떤 신약이 개발되어 임상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이 상업적 시장에서 생산되어 환자에게 공급될 수 없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고 시장에서 수요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에서 출원된 특허출원 중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약 15%에 달했으며, 이는 기술적 가능성과 시장성 확보의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판단할 때 기술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실현 가능성, 그리고 관련 산업의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기존 석유화학 공정을 개선하는 발명은 산업적 적용이 용이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며, 반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신기술은 시장 수요와 생산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