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발명의 실시(特許發明의 實施)

1. 특허발명의 실시 개념

특허발명의 실시란 특허권자가 특허로 보호받는 발명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구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허권은 일정 기간 동안 발명자가 기술적 창작성을 통해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지만, 이 권리를 구체적인 실행이 없으면 실효성을 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권의 행사와 보호를 위해서는 실시가 필수적이며, 이것이 바로 특허발명의 실시 개념이다.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을 실질적으로 산업적 이용에 옮기도록 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실시의 개념은 실질적이고 경제적 이용성을 갖춘 구체적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신소재 개발 특허를 받은 기업이 해당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 또는 해당 발명을 기술개발 목적으로 연구개발에 적용하는 경우 모두 실시에 해당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특허출원 중에서 실시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출원 비율은 약 60% 이상에 달하며, 이 가운데 실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비율은 약 45% 정도로 나타난다. 또한, 일본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실시에 관한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