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및 권리의 귀속 그에 대한 보상(특허법)

1. 직무발명의 개념

직무발명이란 사용자가 직무상 발명 또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에 창출한 발명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근무환경 속에서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발명으로서, 근무자의 직무 수행과 직무와 관련된 연구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연구원이 근무 중에 개발한 신소재가 특허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그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국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무발명 출원 건수는 연평균 15% 증가하였으며, 2022년 기준으로 약 1만 2천 건에 달하였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직무발명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직무발명의 성립 요건으로는 먼저 발명이 자연스럽게 직무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있으며, 둘째로는 그 발명이 업무상 또는 직무상 발명이 아니라면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발명이 비단 회사 내부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창작자가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개발했을 경우 성립한다. 예컨대, 자동차 제조사가 신형 엔진 부품의 발명을 직무와 관련된 연구 과정에서 완성하였다면 이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