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특허법)

1. 직무발명의 개념

직무발명이란 사용자 또는 고용주의 업무 범위 내에서 종업원이 수행한 발명을 의미한다. 즉, 직무의 수행 과정에서 종업원이 관여하거나, 업무상의 과제 수행 중에 창작된 발명을 말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르면, 직무발명은 고용된 종업원이 업무상 창작한 발명으로서, 그 성질상 고용주의 업무 또는 업무상 제공된 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 연구원이 회사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개발한 신기술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직무발명은 일반 발명과 달리 고용주에게 귀속되며, 종업원은 그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갖는다. 2xxx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에서 직무발명을 창출한 종업원은 전체 연구개발 인력의 65%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보상 청구를 한 사례는 약 37%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는 많은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은 고용계약 또는 별도 계약에 따라 결정되지만, 특허법 제39조에 따라 발명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재산권이 구분되고, 직무발명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에게 귀속됨이 확립돼 있다. 직무발명을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