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이중출원(二重出願)

1. 이중출원의 개념

이중출원은 동일한 발명 또는 디자인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특허출원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특허법상 명백히 금지된 행위로서, 출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을 여러 번 출원하여 특허권의 남용 또는 부당한 권리 획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출원의 개념은 출원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고, 기술공개와 특허권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설정된 법적 규제이다. 구체적으로, 이중출원은 서면상 동일한 발명에 대해 두 번 이상 출원하는 경우, 또는 내용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발명을 여러 출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2020년 한국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출원 건수 중에서 이중출원 건수는 약 3.2%에 해당하는 2만 건 정도로 집계되었으며, 이중출원으로 인해 무효처리된 사례는 약 15%에 달한다. 이러한 이중출원의 유형에는 명백한 동일요청 출원, 차이점을 과도하게 축소한 출원, 또는 출원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더구나, 이중출원은 기술혁신의 진보를 저해하거나, 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을 불공정하게 막는 수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