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1. 의장권의 개념 및 존속기간

의장권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를 갖는 것으로, 특허권과 유사하지만, 특히 발명자가 아닌 발명에 대한 창작물의 제작자 또는 개발자가 일정 조건하에 갖는 권리가 의장권이다. 의장권의 목적은 발명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음으로써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독려하는 데 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과 유사하게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며,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이는 1993년 특허법 개정 이후 확정된 것으로, 그전에는 15년이었다. 의장권은 최초 출원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의장권을 취득한 후 20년이 경과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전 세계 의장권 출원 건수는 약 18만 건이었으며, 2020년에는 25만 건으로 연평균 성장률 약 5%를 기록하였다. 이는 기술 발전과 함께 의장권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권은 소멸되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만료 후에는 의장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