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신규성 상실의 예외(新規性 喪失의 例外)

1. 신규성의 개념

신규성은 특허법에서 발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특정 발명이 특허 출원 시점에 이미 공개되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발명이 출원 이전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공지되거나 사용되었거나 출원 이전에 공개된 경우에는 신규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신규성의 판단은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 설명, 도면 등을 종합하여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특허 출원 건수는 2xxx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2년에는 약 60만 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선행기술 조사로 인해 신규성이 결여된 사례가 약 12%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신규성 확보는 기술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산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신규성의 개념은 발명 후 일정 기간 동안 공개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 시점 이전까지의 공개 상태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즉, 출원인이나 제3자가 출원 전에 존재를 알지 못했고,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한 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