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발명의 신규성(新規性)

1. 발명의 신규성의 개념

발명의 신규성은 특허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발명이 공개되거나 공개될 가능성이 있기 전에 새롭고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의미한다. 즉,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어야 하며,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신규성은 기술의 세계적 개념으로서, 어느 나라든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국제특허분류(IPC)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이 세심하게 검증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3D 프린터의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면, 새롭게 개발된 4D 프린터 기술은 기존 기술과 확실히 구별되어야만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성 판단은 발명의 특허 출원 이전에 공개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즉, 논문, 특허출원서, 학회 발표자료, 인터넷 게시물 등 공개된 모든 정보가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등록된 국내 특허 출원 중 12%는 기존 기술과의 유사성으로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신규성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통계로,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