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1. 거절사정의 개념

거절사정이란 특허 출원에 대하여 특허심사관이 제출된 특허청의 심사과정 중에서 심사결과를 거절 또는 기각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즉, 특허 출원된 발명이 특허법 또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해 거절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거절사정은 특허 출원 접수 후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심사관은 출원서 및 첨부된 도면, 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출원의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2022년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총 15만 건이었으며, 이 중 35%인 약 5만 2천 건이 거절사정을 받았다. 거절사정의 주요 이유로는 도전성 결여, 명세서 불충분,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결여가 있으며, 이 중 특히 신규성 결여가 전체 거절 사유의 40%를 차지한다. 또한, 거절사정을 받은 출원인들은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거절사정의 적법성 여부 또한 검토된다. 거절사정이 이루어진 후, 출원인은 재심사 요청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거절결정을 뒤집거나 유지할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