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국내우선권(國內優先權)

1. 국내우선권의 개념

국내우선권은 특허출원자가 동일 발명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출원을 할 때, 먼저 출원한 나라에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후에 하는 출원이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특허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각각 별도로 출원하는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진 후속 출원에 대해 먼저 출원한 나라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인정하여 출원일보다 우선권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우선권은 파리협약에 근거한 제도로서, 1883년 제정된 파리협약에서 비롯되었으며 한국은 1980년대 이후 국제적 특허제도에 부합하여 본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내우선권을 행사하려면, 최초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후속 출원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초 출원일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A국에서 2023년 1월 1일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한국과 미국에 2023년 6월 30일까지 출원하면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국내우선권 제도는 국내 출원인의 출원권 보호와 함께 기술개발 촉진,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큰 역할을 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기업…